文정부는, 8,15 광복절애 파장(罷場)되듯 국민들에 논평되다

이법철 | 입력 : 2020/08/07 [21:57]

 

▲     ©이법철

'레임 덕(Lame Duck)'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작금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의 비판이 소나기처럼 퍼지거나, 대통령에 대한 비밀 폭로가 교회 간증하듯 마구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나는 文정권에 조종을 울리는 한국적 표현으로 시골 장(場) 파하듯, 파장(罷場)으로 표현하고 싶다.

文정부에 한국 국민들이 희망을 걸었던 민주정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민주라는 허울을 쓴 좌파독재정치라는 비판이 쏱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오는 8,15 광복절 이후 구국의 열사같은 검사가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항간의 충천하듯한 논평이다.

나 개인이 간절한 희망으로 걸었던 文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핵심은 다음괴 같았다.
첫째, 한-미-일 동맹속에 한국은 경제번영으로 나가고, 서민들의 복지 증진에 총력해주기를 바랐었다. 文대통령 자신이 국민을 향해 국민개인소득이 3민불 시대에 들어섰다고 자랑했지만, 아직 文정부의 서민복지는 태부족이고,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에 복지는 너무 태부족이라는 항간의 충천하는 논평이다. 근거로 文정부 때, 굶어죽은 삼모녀 이아기는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둘째, 文정부의 정치는 서울 등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치가 아니라는 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 마치 文정부의 정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음모론이 충천하고 있다.

셋째, 중국인들이 충복(忠僕)같은 일부 한국인들을 앞세워 서울 등에서 신축한 아파트를 2조원이 남게 사들였다는 첩보이다.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과 아파트 등을 대대적으로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도 난무한지 오래인데 서울과 세종시 등까지 일부 중국인들이 구매하여 돈이 부족한 일부 한국인들에 고가로 전매한다는 첩보는 집을 마련하여 살려는 희망을 가진 서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文장부는 중국인들괴 기타 외국인들이 서울 등에 한국인들을 상대로 건물과 집장사를하는 첩보가 있다면, 조속히 국회의 입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文대통령은 튼튼한 한-미 동맹속에 오직 대한민국 발전과 벙영을 이루는 정치를 해야 마땅한데, 미-일 정치는 주적 비슷이 대하고 자다가 봉창 뜷는 소리같은 신북방정책논(新北方政策論)을 국민들에 주장하고 선전하고 있다.

북장정책논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민혈세로 북에 경제를 돕고, 또 고속철과 고속도로 등을 공짜로 해주고, 중국을 경유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고속철을 놓아주고 시베리아산 가스 등을 자유대한의 온국민이 연료로 쓰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文대통령은 자유대한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제정신인가? 신북방정책논에 소요되는 경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뛰어넘는 막대한 국민혈세일 것이다 신북방정책논에 미국정부와 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文대통령에 대해 경고의 적색등이 오른지 오래이다. 전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인 볼턴은 화고록에서 오죽하면 文대통령에 대해 “정신분열환자” 같다는 논평도 한국 언론에 비친다.

과거 한국은 북-중-러가 일으킨 6,25 님침전쟁으로 300만여 명의 국민을 살해당하고, 미군 54246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중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작금에도 미군과 국군의 유해를 예전의 전장터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文대통령의 신북장정책논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 16개국이 경악하고 통분해야 할 신북장정책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전에 북-중-러의 만행을 기억하는 자유대한의 국민들과 유엔사를 통해 한국을 지켜오는 유엔군들은 文대통령이 어떻게 자유대한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노의 의구심과 文대통령에 지지의 표를 던진 일부 국민들의 정신상태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6,25 전쟁 때, 미군 등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가 까지 진격했을 때, 한반도는 자유대한이 통일할 수 있는 호기(好機)였다.

그러나 당시 중공주석 마오쩌둥이 1백만의 중공군을 한국전에 급파하였고, 그 중공군에 의해 하마터면 자유대한은 제주도로 도망가야 하는 위기에 이르렀었다.

그 절대적 위기에 육지의 낙동강 전선에는 워커 사령관이 결시항전하고 있었고, 바다에는 맥아더 원수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간신히 자유대한을 회복하고, 휴전 , 정전 회담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 등 유엔군 16개국의 군대가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투를 해도 북-중-러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이 3년 6개월을 전투를 한 유엔군이 웅변으로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서울의 거리에서는 자칭 대학생이라는 남녀들이 허구헌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작전권 환수 등을 외치고 있다 주한미군 덕에 6,25 전젱 이후 평화가 70년 가까이 와서 한국이 번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것은 북-중-러를 위한 충성동이들인가? 아니면 한국 평화가 지겨워 죽기 위한 몸부림인가?

한반도 역사에는 931번의 침략전쟁이 있었다. 북에서느 통칭 중국군이 침략해왔고, 남쪽에서는 통칭 일본군이 침략해왔던 것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중공과 일본은 한국에 총 한방 쏘아오지를 않는다, 한국군이 무서워서? 천만에 말씀이다. 주한미군이 두려웁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철수를 외쳐대는 일부 대학생들은 제2 한국전을 초래하려는가?

文대통령의 정치는 북-중-러에 충의를 보이기 위해서인지, 첫째, 미-일을 주적시하고, 둘째, 북의 인민군을 영접하기 위한듯 휴전선에 북의 전차 등을 방어하는 방호벽 등을 폭파시키고, 북의 스파이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협조해주기 위해 스파이를 잡는 국정원 국내부사를 없애 버리는 정신나간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

또, 文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즐기는 신기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아직 후안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감투가 무엇인지, 일부 대법원과 검찰은 한국사에 없는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보이고 있다는 항설이다. 온 세계의 귀감적 조롱감이다.

文대통령은 퇴임 후 야산의 대저택에서 부부가 텃밭을 가꾸며 행복히게 살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는 것같다. 부디, 부군I夫君)을 자결하게 만들도록 검은 돈 황금을 꺼안고 탐욕을 부리며 장수하려는 어느 과부처럼, 또, 부군이 홀로 울며 자결해야 하는 불쌍한 쌍과부 인생이 한국사에 출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만고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끝으로, 文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가는 피장(罷場) 소식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오는 8,15 광복절에는 애국 국민들의 열사적 탄핵시위는 절정을 이루는 것같다. 온 국민이 구국을 위해 봉기하기를 맹촉한다. 과거 군부출신 대통령 때는 통치자금의 여분으로 사욕(私慾)을 채운적은 분명 있다. 그러나 일부 문민 대통령처럼 주적인 북에 국민혈세를 바치는 매국노(賣國奴)짓은 하지 않았고, 국민을 몰살시키는 북핵증강을 돕는 비자금을 바치지는 않고 튼튼한 한-미 동맹속에 오직 경제번영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文대통령은 미-일을 주적이듯 하고 북-중-러를 위해 국민혈세를 바치는 정치를 하려 하고, 대도로써 대졸부되어 향리로 떠나는 몽상을 하는 듯 논평된다. 아아, 어느 때나 한국 문민 대통령사에 매국노와 대도의 정치가 아닌 오직 국민에 청렴히 헌신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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