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대북외교 보다는,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서야

이법철 | 입력 : 2021/05/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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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과 국제사회는 백악관과 미국의 여야(與野)의 의회지도자들은 70년 동안 결론없는 대북 대화 보다는, 첫째, 한국전에서 전사하고 중부상 당한 미군과 유엔군의 정신을 이어 받아 동맹인 한국을 지켜주고, 둘째, 동맹국인 한국이 문민정부 30년에 반미, 반일속에 북-중-러의 사회민주로 적화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을 미국의 자유민주체제로 강력히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나는 분석하여 백악관에 제언한다.

언제부터인가, 백악관은 한국에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준 후, 첫째, 한국정부에 미제 군사무기나 디다익선(多多益善)으로 판매하는 무기상 노릇과,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을 방위해준다는 명목으로 방위비나 역시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받아내는 용병수준같이 변해 버렸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의 고문 직책으로 하우스 만 등 정보맨들이 있으면서 당시 한국 대통령의 정치에 대하여 조정역활을 해주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신이 돌아버렸는지, 한국 좌파의 골수인 김대중을 감옥에서 석방하여 미국에 데려 오도록 조정한 후 한국에 주한미군 고문의 조정관 역할은 사라졌다. 배악관은 유엔 사령관과 한국정부의 협의와 조정없이 한국정부가 알아서 “멋대로 살아라!”는 듯 방치해버렸다. 그것이 민주주의 처럼 말이다.

한국은 YS 대통령 때부터 수상한 발언을 하였다. “어떠한 동맹 보다도 민족이 우선이다”는 주장을 하고 대북퍼주기를 시작하였다. 북핵 증강비를 한국 YS 대통령이 지원하느냐는 한국인들과 국제사회의 비난도 YS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그 후 문민 대통령들은 거의 좌우를 포용하는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심은 국제사회에서 북을 옹호하는 북의 수석대변인과 한국 국민혈세를 북에 바치는 보급관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文정부의 어떤 각료는 좌파 정치를 각정하는 주한미군시령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한국군에게 하듯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느냐”고 호통을 쳐서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였다.

또, “자주독립국인 한국정부에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느냐” 고 호통쳤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멸시를 당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문민정부가 미국의 자유민주의 정치이념에서 북-중-러의 사회민주로 돌변하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분석한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이제 한국 문민정부에서 유야무야(有耶無耶)의 딱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과거 유엔데이 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기념해주던 때는 호랑이 담배먹었다는 옛 시절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주한미군은 유서깊은 용산기지에서 철군 하여 서울에서 멀리 팽택항으로 떠나갔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팽택항으로 떠나는 미군부대를 보면서 이제 주한미군은 언제고 밤사이 한국을 떠난다고 예단하였다. 성질급한 일부 한국인은 용산기지에 새로이 들어 올 새로운 점령군으로사 중공군이 온다고 방정맞게 예측하였다. 어느 대학생은 나에게 러시아군이 왔으면 좋갰다고 말했다.

용산기지는 한반도 점령군의 상징 같은 유서깊은 군사기지였다. 중국은 중국군을 용산기지에 두고 서울의 왕궁과 임금과 조정대신을 감시히다가 수틀리면 한반도의 국왕까지 불법연행하여 중국으로 붙잡아가 매를 쳤다. 고려 시대의 일이다. 이조 말에는 청군(淸軍)의 사령관 원세게는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을 불법 채포하여 중국에 압송하여 연금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물볼기를 쳤다는 전언도 있다.

일제 때는 주한 일본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으면서 호령하였다. 그런데 미군은 돌연 용산을 떠나바린 것이다. 한국인들 다수는 주한미군믜 시대는 끝났다고 안타까워 하였다. 정말 주한미군은 세불리(勢不利)하면 밤사이 배를 이용하여 도주하려고 팽택을 택하였나? 따라서 한국의 일부는 친중파(親中派)들이 인민해방군 대환영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는 직전이었다.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중공 수뇌부에 찾아가 아부하였다.

중공정부는 다시 한국에 6,25 전쟁 때같이 굳이 1백만 대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인가, 인해전술로 중국인 1천만여 명을 한국에 보내는 전략으로 작전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첫째, 중공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돈으로 한국 땅을 마구 사들이고, 둘째, 우선 한국에 차이나타운 30∼50개소를 대형으로 짓고 중국인들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한국 젊은 남녀를 종업원으로 뛰게 하면서 말이다.

중공은 미군과의 전쟁없이 한국을 장악하는 이러한 작전은 매국노를 이용하는 작전인데, 과거 일제 때,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일본에 부귀영화를 보장 받고 매국하듯이, 이번에는 중공에 부귀영화를 보장받고 매국하려는 한국의 고위 정치인 탓에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항설이다.

한국 일부 좌파 정치인 탓에 망국직전인데, 미국 백악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중-러에 빌붙어 잔명을 보존하는 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해서 미국은 어떡하자는 것인가. 한국전 이래 70년간 미국은 북을 향해 짝사랑의 구애작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토끼가 뿔나는 것을 고대갈망하는 것이 낫지 읺은가. 북은 중-러가 군사동맹인데, 미국과 무슨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북은 중-러의 훈수를 봉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척 하였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중-북을 관할에 두고 조종하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시켜 북을 조종한다. 하지만 미국은 혼자서 지난 70년간을 북에 애걸하듯 결론없는 회담을 하려고 특사를 보내고 있다. 왜 혼자서 북-중-러를 상대하는가.

백악관과 미국의 여야 의회가 제정신으로 전략을 안다면, 중-러를 두려워 하지 않는 일본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

미국이 통 큰 정치를 한다면, 진즉 일본이 완강히 싫다고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만들어 주고, 일본이 시급히 재무장하여 한반도 평화에 용기있게 기여하게 해주어야 할 미국이었다. 그런데 지난 70냔간을 미국 혼자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치한 정책을 고수하여 국제사회의 조종거리가 된지 오래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십보 백보로 북에 회담을 애걸하듯 보인다. 한국인들은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북핵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에서 북핵 해체가 어렵다는 것을 진즉 깨닫고, 북핵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을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몽땅 배치해야 옳았다.

그런데 미국은 한가하게 文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을 트럼프에 이어 또 경청하겠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이 떠날 때, 화이자 백신이라도 선물로 내주어 다음대선에 한국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는다는 전략인가.. 제발, 바이든 대통령은 북-중-러의 농간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내쫓기기 직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바란다.

끝으로, 나는 거듭 미국은 한국전 아래 70년간을 북한과 대화를 위해 특사를 보내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기 되고 있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이라는 한국을 자유민주로 복원하려면, 북-중-러에 빌붙어 한국을 적화하는 자들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게하는 제2 해빙군 역할이 시급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첫째, 용산에 한국 유엔군 사령부를 크게 세우고,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여 중공과 러시아의 밎수인 일본을 영입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용산에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유엔사령부가 하루속히 설치되어 활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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